세계로 교회 압수수색 ‘종교 탄압’ 주장 앞세운 예장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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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퍄노순댕 2025. 6. 20. 19:04

종교의 이름으로 법 위에 서려는가 –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관련 기독일보 보도를 비판한다

최근 기독일보에 실린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종교적 중립성을 포기한 채, 특정 교단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편향된 내용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기사는 부산경찰청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맥락을 철저히 왜곡한 주장이다. 지금 문제 되는 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서려는 태도다.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1. 편향적 보도, 중립성을 저버린 언론

해당 기사와 고신총회는 세계로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며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로교회가 문제 된 이유는 종교 활동 때문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특정 후보와 대담을 나누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해 선거운동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 수사는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 그럼에도 기사에서는 이 중요한 맥락을 철저히 배제한 채, 마치 정권이 교회를 박해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선 안 될 행위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교회의 신앙 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교회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법을 어겼다면, 종교 단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두고 “헌법 침해”를 외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오용하는 위험한 태도다. 교회가 사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며, 이를 부정하는 순간 종교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

2. 논리적 비약과 자기모순 – 설득력을 잃은 교단

기사는 수많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 비교의 왜곡: 고신총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일제 강점기나 북한 공산정권,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비교다. 법에 따른 한 차례의 수사를 전체주의적 종교 박해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력을 모욕하는 일이다.
허수아비 논법: 경찰의 행위를 ‘교회에 대한 몰이해’라고 규정하면서, 실제 쟁점인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다. 선거법을 어겼는가, 아닌가다.
이중잣대: 정교분리를 외치며 국가를 비난하면서도, 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개입을 ‘책무’라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편리한 자기합리화인가.
자기모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위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한다. 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인정하겠다는 태도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순은 교단의 정당성을 더욱 훼손할 뿐이다.

3. 비판을 거부하는 교단 중심 사고의 위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단 내부의 폐쇄성과 자기보호 논리다. 고신총회는 이번 사건을 무조건 ‘교회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법 위반 혐의와 사회적 비판을 모두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몰아간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가 잘못을 해도 외부 지적을 묵살하고, 내부 문제를 감추려는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일부 교단에서 성 비위나 재정 비리가 드러났을 때 보여준 ‘비판 금지’ ‘언론 탓’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지금 고신총회의 대응도 그 연장선에 있다.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교회의 명예만을 지키려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4. 종교 언론의 책임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방향

기독일보와 고신총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종교 언론과 교단이 어떻게 중립성과 책임을 저버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허위·과장된 주장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적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태도는 사이비 집단에서나 볼 법한 행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교단은 왜 이 사안이 문제 되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법적·윤리적 책임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법 위에 서려는 태도는, 결국 종교의 신뢰를 파괴한다. 종교적 자유는 특권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법의 틀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신총회와 기독일보는 이번 보도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논리적 설득력 없는 자기방어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이대로 간다면 종교는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의 근원으로 전락할 것이다.